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과 수출바우처 100% 활용하기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뛰어난 제품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 디자인·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해외에서 모방 제품이 먼저 등록되거나 판매되는 위험이 큽니다. 둘째, 번역·마케팅·현지 인증·시장조사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적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만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가능합니다.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 제도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헤이그 시스템은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최대 100개의 디자인을 여러 국가에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출원할 수 있으며,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어 각국 개별 출원 대비 효율성이 높습니다.
WIPO가 형식 심사를 마친 후 각 지정국이 실질 심사를 진행하며, 거절이 없으면 자동 등록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정료 인하 혜택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 지정료와 갱신료가 약 12% 인하됩니다. 디자인은 최초 5년간 보호되며, 이후 5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다국적 출원을 고려 중인 기업에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특히 해외 디자인권을 장기간 유지하려는 기업이라면 이번 인하 폭이 누적 절감 효과를 크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제도의 개요와 지원 범위
수출바우처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비용을 50~7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은 7,200여 가지 지원 서비스 중 필요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번역, 해외마케팅, 인증 취득, 관세 대응, 디자인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며, 2025년에는 총 6.11억 원 규모가 약 1,300개 기업에 제공됩니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신청 후 약 한 달 내에 지원금을 받아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시너지 – 비용 절감과 절차 단축
헤이그 국제출원과 수출바우처를 결합하면 번역비·법률 검토비 등 국제출원 관련 핵심 비용을 정부 지원금으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금을 빠르게 확보하면 디자인 출원 준비와 해외 전시·마케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해외 진출 초기의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공적 활용을 위한 전문가 지원의 필요성
두 제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국제 지재권 경험과 정부 지원 제도 운영 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풍부한 출원 경험, 첨단 기술 분야 이해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와 협력하면 각국 심사 대응과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실행 로드맵
첫째, 제품 경쟁력 분석과 수출 목표 국가 설정을 통해 전략을 수립합니다.
둘째, 수출바우처를 신청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셋째, 헤이그 국제출원을 준비하며 각국 요구사항에 맞춘 서류 작업과 번역을 진행합니다.
넷째, 출원 후 거절 통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합니다.
다섯째, 갱신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권리 보호를 이어갑니다.
2025년이 최적의 기회인 이유
올해는 한국 지정료·갱신료 인하,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기술 기반 기업 대상 특별 지원이 동시에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국제 디자인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과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업이 전략적으로 두 제도를 활용한다면 해외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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