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 출원, 수출바우처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확보는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면 기술과 브랜드를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지재권 확보 과정은 복잡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중소·중견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외 특허를 포함한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수출바우처 제도와 활용 절차, 지원 범위, 실무 팁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맞춤형 수출 지원 제도입니다. 기업은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이 포함된 ‘바우처’를 발급받아, 이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한 후 결과를 정산합니다.
바우처는 운영기관의 메뉴판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외 특허 출원, 시장조사, 해외 마케팅 등 폭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입니다.
최근 3년(예: 2022~2024) 동안 해외 직수출 실적이 있거나 해외 생산기지로 직접 수출한 실적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수 목적형 메뉴(예: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기업에 한정 지원됩니다.
사업 기간은 대개 10개월 정도이며, 서비스 완료 기한은 사업 종료보다 앞당겨 설정됩니다.
사업 절차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선정: 공고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협약 체결 및 분담금 납부: 운영기관과 협약을 맺고 기업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서비스 선택: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서비스 수행: 수행기관이 과업을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정산: 결과 승인 후 비용이 정산되며, 기한 내 정산 요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외 특허 서비스 선택 방법
해외 특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운영기관 또는 수행기관과 상담을 거쳐 계약 금액과 대상 국가, 서비스 범위를 확정합니다. 이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서 ‘해외 특허 출원, OA 및 등록 업무 처리’ 등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구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원 서비스와 정산 조건
수출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
PCT 국제단계 및 개별국 진입
특허맵 작성, 선행기술 조사, 침해 분석, IP 컨설팅
정산을 위해서는 협약 기간 내에 출원·심사·등록 절차 중 일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권리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권리 양도·양수나 소송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협약과 계약의 기간, 과업 범위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수행기관에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중복지원 여부와 불가항목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운영기관과 총괄수행기관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기한 내 정산 요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전문 수행기관의 역할
수출바우처 사업에는 지정된 수행기관이 참여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상표·디자인 전문 법률사무소는 각국의 법률과 심사 제도를 반영해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분석부터 명세서 작성, 출원, OA 대응, 등록,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 화: 02.556.1028
이메일: iplex@iplex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