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유사 판단, 한국과 다른 세계
수출바우처 해외 상표 수행기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해외 시장을 향해가는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상표’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짐이자, 가장 나중까지 지켜내야 하는 자산입니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 브랜드가 모여 경쟁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만큼 상표를 둘러싼 규칙은 한국과 다르고, 때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등록된 상표가 미국에서는 거절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규정의 차이가 아니라, 두 나라가 상표를 바라보는 ‘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과 미국 상표 시스템을 동시에 다루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상표 유사 판단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 결론이 나오는지, 그리고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두 나라의 철학은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한다는 것. 언뜻 보면 단순한 비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각국의 법체계와 시장 문화가 깊이 스며 있는 판단입니다.
한국의 시선
한국은 상표 자체를 정밀하게 관찰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이 세 가지가 유사 판단의 중심축입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어떻게 들리는가
어떤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가
특히 발음이 유사하면 유사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글 음운 체계는 음절 단위로 단순하여 음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짧은 단어일수록, 조어 상표일수록 발음 유사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미국의 시선
반면 미국은 상표를 ‘시장 속에서’ 바라봅니다. 상표가 어떻게 보이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실제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미국은 DuPont Factors라는 다요소 기준을 기반으로
상표의 전체 인상
상품의 유통 채널
소비자층의 전문성
상표의 식별력
실제 시장에서의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외형이 유사하더라도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유사. 반대로 외형이 다소 달라도 시장에서 혼동될 수 있다면 유사입니다. 이 철학적 차이가, 실제 실무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 미국 유사 판단의 근간: DuPont Factors
미국 상표를 논할 때 DuPont Factors는 뼈대와 같습니다. 13가지 요소가 존재하며, 그중 실제 사안에 의미 있는 요소만 골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외관·발음·의미는 ‘요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한국처럼 우선 기준이 아니라, 여러 요소 중 일부로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철자 하나 차이, 음절 하나 차이로 유사 여부가 크게 갈리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표 전체의 인상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철자 변형만으로는 유사성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은 ‘거래 실정’이 중심입니다
한국은 유사군 기준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미국은 같은 매장에서 판매되는지, 동일 브랜드가 다루는 상품군인, 시장에서 함께 등장하는지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달라도 유사, 혹은 클래스가 같아도 비유사라는 결론이 가능해집니다.
소비자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가 제품, 전문 장비 등은 소비자가 더 신중히 인식한다고 판단해 혼동 가능성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묘사적인 상표는 보호 범위가 좁고, 고유한 상표는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이는 미국 상표 보호의 핵심입니다.
3. 한국 유사 판단의 구조적 특징
한국은 상표를 구성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에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발음 유사성은 매우 강력한 요소입니다.
한 글자 차이
받침 유무
모음 변화
이 정도 차이는 한국에서 유사로 보기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념이 달라도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로 봅니다. 조어 상표라면 일부만 같아도 유사 판단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문제, 한국에서는 등록된 사례: ACUTTON vs THE CUTTON
실무에서 접했던 사건을 변형하여 소개드립니다.
상표를 ACUTTON, 선행 상표를 THE CUTTON이라 가정합니다.
한국에서는 발음 구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등록이 문제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체 인상이 유사하고
소비자 발음 흐름이 근접하며
브랜드 네이밍 패턴이 비슷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해결 전략으로는
미국 내 불사용 취소 청구
상표 공존 동의서 제출
등을 결합해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두 나라의 유사 판단 구조가 ‘다르다’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체계’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입니다.
4. 미국 출원의 흔한 실수들
기업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하는 오해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한국에서 문제없으니 미국에서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생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 철자 변형으로 안전하게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
미국은 발음·전체 인상 중심이라 철자만 바뀌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3) DuPont Factors를 단순 체크리스트로 보는 태도
미국은 각 요소의 ‘상호작용’을 본다는 점에서 훨씬 복잡합니다.
5. 아이피렉스가 제안하는 미국 상표 전략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 출원을 설계합니다.
정교한 선행조사
미국식 판단 기준을 기반으로 유사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미국식 유통 구조 고려
아마존·온라인 플랫폼 노출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클래스 의존이 아닌 ‘실제 거래관계 기반 전략’
미국의 유사 판단은 시장에서 상품이 함께 등장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식별력 중심 네이밍 점검
묘사성 여부, 2(f) 주장 가능성까지 사전 분석합니다.
미국식 논리 구조의 의견제출
증거 기반 반박, 소비자 인식 분석, 유통 채널 자료 등 미국식 대응 논리를 구성합니다.
공존 동의서·불사용 취소 등 분쟁 해결 전략
미국 시장에 맞는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6. 결론
한국과 미국은 상표를 바라보는 철학이 다릅니다. 한국은 상표 자체를 분석하지만, 미국은 시장에서의 혼동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표라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업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국가별로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그 과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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