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 심사청구료·연차료 감면 제도 정리
일본 특허 비용 절감 비법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수출 바우처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 비용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특허 비용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연차료는 왜 해마다 다르게 나오나요?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
이러한 혼란은 특허 비용이 정액이 아니라,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일본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의 관납료는 기본적으로 기본료와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감면 제도 적용 여부가 더해져 최종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본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일본은 해외 기업에도 적용 가능한 관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특허청의 공식 수수료표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와 연차료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감면이 적용될 경우 실제 부담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본 특허 심사청구료란 무엇인가
국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출원인은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이 심사청구가 있어야 일본 특허청이 발명에 대한 심사를 개시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심사 없이 종료되며, 이후 추가 비용을 납부하더라도 다시 심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료는 일본 특허를 실제 권리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료의 계산 방식
일본 특허 심사청구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심사청구료 = 기본 심사청구료 + (청구항 수 × 청구항당 가산료)
이 계산 구조는 국내와 동일하며, 청구항 수가 늘어날수록 심사청구료 역시 함께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특허에서는 출원 단계에서부터 청구항 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비용과 직결됩니다.
기본 심사청구료는 138,000엔이며, 청구항 1개당 가산료는 4,000엔입니다.
즉, 계산식은
138,000 + (청구항 수 × 4,000)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사청구료가 단순히 청구항 수에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본료가 먼저 존재하고 그 위에 청구항 수가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청구항이 4개인 경우
138,000 + (4 × 4,000) = 154,000엔
청구항이 10개인 경우
138,000 + (10 × 4,000) = 178,000엔
청구항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 폭은 일정하지만, 전체 금액에서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심사청구료 감면 적용 시 실제 부담은?
일본 특허 심사청구료는 감면 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일본 특허청은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 벤처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청구료는 원칙적으로 2분의 1 감면되며,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3분의 1 감면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면은 기본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 수를 포함해 계산된 전체 심사청구료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4개 기준으로 보면 감면이 없는 경우 154,000엔 2분의 1 감면 시 77,000엔 3분의 1 감면 시 약 51,333엔이 됩니다.
이처럼 심사청구료 감면 제도는 단순한 할인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비용 부담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국내 기업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허 연차료의 기본 개념
특허는 등록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만 권리가 유지됩니다.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경고 없이 특허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차료는 선택 비용이 아니라 권리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국내와 동일하게 일본 특허 역시 등록 후 최초 3년간은 연차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3년 이후부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특허 연차료 또한 심사청구료와 마찬가지로 청구항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특허 연차료는 연차에 따라 네 개의 구간으로 나뉘며, 연차가 올라갈수록 기본료와 청구항당 금액이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아래 금액은 1년 기준입니다.
4~6년차
기본료 10,300엔
청구항당 800엔
7~9년차
기본료 24,800엔
청구항당 1,900엔
10~25년차
기본료 59,400엔
청구항당 4,600엔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연차료는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연차 구간에서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차료 = 기본료 + (청구항 수 × 해당 연차 구간 단가)
청구항이 4개인 특허를 예로 들면 4~6년차 1년분은
10,300 + (4 × 800) = 13,500엔
7~9년차 1년분은
24,800 + (4 × 1,900) = 32,400엔이 됩니다.
연차 구간이 바뀌는 시점에서 연차료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료 감면 적용 시 금액 변화
연차료 역시 감면 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등록 후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연차료가 2분의 1 감면됩니다.
청구항 4개 기준으로 보면
감면 없음 13,500엔
2분의 1 감면 6,750엔
3분의 1 감면 4,500엔입니다.
연차료 감면 역시 단기간에도 상당한 비용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감면 제도의 실무상 특징
일본 특허 감면 제도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심사청구 시 또는 연차료 납부 시점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별도의 공적 증명서 제출은 요구되지 않고
감면은 전체 계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같은 특허라도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과 요건
단순히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특허청은 감면 대상과 요건을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 3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3억 엔 이하이며 대기업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감면 폭이 더 커집니다. 종업원 수 20명 이하, 서비스업은 5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 설립 후 10년 이내이며 자본금 3억 엔 이하인 벤처기업은 심사청구료와 연차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대학, 공공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역시 감면 대상이며, 이 경우 심사청구료와 연차료가 2분의 1 감면됩니다.
일본 특허의 심사청구료와 연차료는 공식 수수료표에 따라 명확하게 계산됩니다. 기본료, 청구항 수, 연차 구간, 감면 적용 여부를 이해하면 비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일본 특허 비용은 막연히 비싼 비용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비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청구서를 받았을 때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말고 그 금액이 어떤 구조로 계산되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일본 특허 출원, 심사청구, 연차료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납료 구조와 감면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해외 특허 출원과 권리 유지, 비용 관리에 대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순한 절차 대행을 넘어 기업의 해외 진출 단계와 사업 상황에 맞는 특허 전략과 비용 관리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허 비용 구조가 궁금하거나 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 고민된다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IP 전략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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