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권 가치 발휘를 위한 상표출원/등록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개인, 기업 할것 없이 창의적인 컨텐츠를 제작하고 출원하는 데 힘쓰고 있는 요즘, 지식재산권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전체 기업가치 중 IP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으며 앞으로도 그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공적인 특허와 상표에 힘을 쓰며 공들이는 것은 무형의 지식재산이 오늘날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와 상표의 비교
이전 게시물에서 특허와 디자인 출원에 대한 비교를 통해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따라 특허 또는 디자인을 출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특허와 상표 비교를 통해 상표권 가치 발휘를 위한 상표 권리확보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와 상표는 지식재산권 중 대표적인 권리로 거론됩니다. 흔히들 특허의 경우 상표에 비해 까다롭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상표는 이해하기 쉽고 등록도 쉬워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권리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리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허는 기술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쉽지 않고, '진보성'이라는 낯선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진입장벽이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의 경우, 기업들 간의 기술 침해나 저촉 문제로 분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는 경쟁기업들의 기술적 상황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동종업계의 기술을 참고하는 것이 일상적이어서 기술 개발 시 기존 기술을 회피하여 설계하려 합니다. 저족상황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도 기술을 회피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술 침해나 저촉 문제로 인한 분쟁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실제로 피해를 크게 주는 권리 침해는 무엇이냐?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허와 대조적으로 상표에 관련된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는 보통 한눈에 들어오는 로고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자로 구성되어 있기에 일반인들은 상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표도 공적으로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위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상표의 등록요건 중 중요한 것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거래상 자타 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능력이 인정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행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모두 판례 이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리사들도 서로 교류를 통해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되고 있는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선행 상표와의 유사 판단 판례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합니다. 다양한 판례 사례들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 상표 판례 검토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받으려면 출원 전 등록가능성과 권리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러우져야 합니다. 상표의 등록 요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반드시 상표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상표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은 상표와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표에서 중요한 비용은 그 상표의 가치를 축적하고자 소요되는 영업비, 광고비 등의 비용입니다.
상표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부분에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믿고 있는 경우나 상표 출원 후에 그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 수백에서 수천 만원에 이르는 영업비, 광고비 등을 허비하는 결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추각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와 달리, 상표의 경우에는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기에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출원을 진행했다가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상표권에 실력이 있는 변리사를 찾곤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의 효력은 특허/디자인과 달리,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나 상표권은 특허/디자인과 달리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영구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 시 10년 치의 등록비를 제출하고 이해 갱신 시에도 그에 준하는 등록비가 발생합니다.
상표의 권리를 확보를 위해서는 출원/등록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년 간에 걸쳐 많은 비용을 들여 상표의 가치를 높였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잘못된 관리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카치테이프', '셀로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에 관한 컨설팅,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 판단 및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 제공, 상표권 침해 분쟁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공들인 상표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 등록 후에도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표권 관리를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