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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4
[특허소식] 기술 탈취 시 손해액 최대 5배 징벌 배상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부터는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적용됩니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 보호를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확대함에 따라 악의적인 기술유출 방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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