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식] 기술 탈취 시 손해액 최대 5배 징벌 배상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부터는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적용됩니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 보호를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확대함에 따라 악의적인 기술유출 방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소식 및 판례 등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특허법 개정안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확대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카톡상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김용덕 변리사를 소개합니다.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