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특허 괴물(NPE)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 괴물(NPE)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허 괴물이란 기술 생산력은 부재해 있지만 분쟁의 대상이 될만한 가치 있는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이를 토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특허 전문 회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NPE는 특허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제조 특허 전문 회사로, 기술에 대한 개발과 노력 없이 매입한 특허를 사용해 제조기업에 대한 소송으로 거액의 로열티나 배상금을 받아 수익을 냅니다.
특허 괴물(NPE, non－practicing entity)
NPE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다른 기업들에게 자신의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받는 로열티와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입니다. NPE는 주로 미국에서 활동합니다.
NPE의 순기능으로는 개인 발명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기술의 라이센싱을 촉진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소규모 회사의 특허권은 실용화나 양산화 되기 까지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수집을 하는 특허괴물이 많아지면 이와 같은 특허권도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소송의 증가로 인한 제품의 생산 비용 증가 및 특허 발명 불실시로 인한 기술 발전의 저해를 불러옵니다. 특허 제도의 목적은 바령의 보호를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괴물에 의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NPE 특허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로 매각된 특허가 NPE 소송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특허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NPE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 등을 통해 해당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특허를 무효화시키기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NPE 대응 전략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분쟁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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