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전 연구원 기술 발명 보상 못받아, 소송 제기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전해주는 특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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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전 연구원이 재직 당시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2조 8천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KT&G 전 연구원이 개발한 세계 최초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은, 담뱃잎이 포함된 전용 스틱을 전용기기에 꽂아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인데, 몸에 흡수되는 유해 물질을 10분의 1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기술의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G는 당시, 해당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 출원·등록만 한 채 10여 년 뒤인 지난 2017년 해외 기업들이 유사한 기술의 전자담배를 줄줄이 출시하자 해당 기술이 쓰인 전자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올린 전자담배 매출액은 8조 8천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전 연구원은,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뒤, 1년 동안 기술 고문료를 받긴 했지만, 매출에 따른 발명 보상은 없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KT&G 측은 직무발명과 관련해 전 연구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현재 제품들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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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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