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국 다탕기업에 독일 특허소송 패소
삼성전자, 중국 다탕기업의 스마트폰 필수 네트워크 기술 특허침해 판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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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진행된 중국 다탕기업과의 4G 특허 소송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LTE 지원 모바일 기기가 중국 다탕그룹의 독일 특허를 침해한다는 1심 판결을 선고하고, 해당 모델의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LTE 기반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은 해당 특허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다탕이 보유한 4G와 5G 국제 표준 특허 사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다탕에서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3년이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뮌헨 지방법원은 삼성전자를 '원치 않은 피허가자(Unwilling Licensee)'라고 판단해 다탕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8월21일부터 독일에서 판매한 모든 LTE 스마트폰 모델에 대해 다탕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시장에 출시된 모든 모델의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에서 판매 중인 스마트폰이 판매 금지될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는 이번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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