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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30. 2024

삼성전자, 중국 다탕기업에 독일 특허소송 패소

삼성전자, 중국 다탕기업의 스마트폰 필수 네트워크 기술 특허침해 판결받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진행된 중국 다탕기업과의 4G 특허 소송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LTE 지원 모바일 기기가 중국 다탕그룹의 독일 특허를 침해한다는 1심 판결을 선고하고, 해당 모델의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LTE 기반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은 해당 특허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다탕이 보유한 4G와 5G 국제 표준 특허 사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다탕에서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3년이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뮌헨 지방법원은 삼성전자를 '원치 않은 피허가자(Unwilling Licensee)'라고 판단해 다탕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8월21일부터 독일에서 판매한 모든 LTE 스마트폰 모델에 대해 다탕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시장에 출시된 모든 모델의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에서 판매 중인 스마트폰이 판매 금지될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는 이번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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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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