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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4. 2022
기술특례 상장 전문 컨설팅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프롤로그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자신의 회사주를 주식 시장인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 공개 과정 가운데, 회사는 외부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상장 거래된 후 주가가 높아졌을 시 추가적인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통해 자금 조달 가능기업공개를 진행하게 되면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유상 증자가 용이해지고(자본시장법 165조의 6), 상장 법인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165조의 13),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와 관련하여 특례가 적용되어 비상장법인보다 혜택이 생기고(자본시장법 165조의 15),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비상장법인보다 간소화(상법 542조의 4)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상장 법인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공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업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등과 같은 일정 상장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 기반 기업들은 성장 초기에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장 요건을 만족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 기반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 공개와 달리 상장 요건이 대폭 완화된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2020년도까지는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리는 바이오 기업의 수가 비바이오 기업의 수보다 많았지만, 작년에는 최초로 비바이오 기업의 수가 바이오 기업의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다루는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기술특례 상장은 기술 평가를 통해 일정 이상의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상장 예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술 평가 시 많은 평가 항목이 존재하지만, 제한된 정보로 인해 평가 신청 기업이 단독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 외부 자문 위원으로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평가 신청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급하게 특허 출원을 진행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특허들을 검토해 보면 정말 아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제대로 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 기술과는 관련이 없는 특허들을 많이 확보해 놓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허를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은 기술 평가 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전문가를 통해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은 왜 생기는 걸까요? 한국거래소에서 평가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전문 평가 기관에서 해당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 평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평가 매뉴얼(평가 툴)은 평가 기관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해보지 않은 전문가들은 단순히 한국거래소에 공개된 평가 항목을 보고 ‘해당 평가 항목을 평가할 때 대충 이렇게 평가가 진행되겠구나’하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어떻게 평가를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즉, 특허가 어떤 평가 항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평가를 직접 진행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고, 특허의 정량적/정성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은 이와 관련된 평가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