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5허8678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인산유황오리’와 ‘토종마을仁山家’는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5허8678 거절결정(상)
판단
표장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산’과 ‘유황오리’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이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인산’과 ‘유황오리’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유황오리’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명칭 중 일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중요부분은 ‘인산’이라고 할 것이다.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토종마을’과 ‘仁山家’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이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토종마을’과 ‘仁山家’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仁山家’ 중 도형화된 첫 글자는 ‘仁’자로 인식될 수 있으며 ‘仁山家’ 중 ‘家’는 친족단체, 가문 또는 어떤 방면의 일을 전문적으로 능숙하게 하는 사람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식별력이 없어 ‘仁山’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중요부분 중의 하나라 할 것이고 이는 ‘인산’으로 호칭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유황을 사료에 섞어 먹인 오리’는 그 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축산물에 해당하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이를 직접 판매하기 보다는 판매대행업자나 유통업자로 하여금 이를 판매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토종’의 사전적 의미는 ‘본디 그 땅에서 나는 종자’를 일컫는 것으로 위 지정상품이 토종인 경우에는 당연히 토종축산물로 분류될 것이고, 설사 오리가 토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황을 사료에 섞어 먹여 기른 오리라는 특이성 때문에 토종축산물로 다루어질 수 있어서 위 지정상품은 주로 토종농축산물판매대행업자에 의하여 취급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토종농축산물판매대행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05허8678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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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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