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대기업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알동후디스의 아이밀의 상표 침해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 최초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대기업 일동후디스가 지방 청년기업의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해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준 사례에 대해, 법원은 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동후디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도 아이밀이 승소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표 침해’ 알면서 또 침해, 첫 ‘징벌적 손배’ 인정…판결문 보니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 침해 소송으로는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침해인 줄 알면서도 상표 침해를 한 기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2배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상표권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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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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