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조건 교육
시골에 계신 삼촌이 작년에 공익직불금 받으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 처음 알았어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는 건데, 신청 방법이나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서류도 여러 개 준비해야 한다면서 투덜거리셨던 기억 있습니다.
근데 막상 받고 나니까 농사 짓는 데 큰 도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몇백만 원 나오니까 비료값이나 농약값에 보탰다면서요. 미리 알았으면 준비 덜 허둥댔을 텐데 싶으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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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들어옵니다. 신청은 상반기에 하는데 실제 지급은 연말이에요. 삼촌은 12월 초에 받으셨다고 하던데, 지역이나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어요. 농번기 끝나고 받으니 이듬해 농사 준비하는 데 쓰신대요.
금액은 농지 면적이랑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형 직불금은 소농직불이랑 면적직불로 나뉘는데, 소농은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 대상이고 면적은 그보다 큰 농지 소유자 대상이에요. 삼촌은 면적이 좀 되셔서 면적직불 받으셨어요.
선택형 직불금도 있어요. 친환경 농업이나 경관 보전 같은 특정 활동 하시는 분들 추가로 받는 거죠. 이건 별도 신청하셔야 하고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래요. 삼촌은 기본형만 신청하셨는데 그것도 만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헥타르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매년 바뀌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확인하시는 게 나아요. 대략적인 예상 금액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자격 조건 제대로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 농지 있거나 임차해야 해요. 소유든 임대든 상관없는데, 임차하시는 분은 계약서 제출하셔야 해요. 불법 전대 같은 거 적발되면 환수 조치 나오니 주의하세요.
실제로 농사 지어야 합니다. 명목상 농지만 있고 안 짓거나 방치하면 안 돼요. 심사 나와서 현장 확인하는데 농작물 없으면 탈락이에요. 삼촌은 벼농사 지으시는데 모내기하고 수확 전에 각각 점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농지 용도 지켜야 합니다. 창고 짓거나 주차장으로 쓰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농지는 농사용으로만 써야 지원금 나와요. 위반 사항 적발되면 당장은 못 받고, 이미 받은 거 토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연령이나 경력 제한은 없어요. 젊은 귀농인이든 오래 농사지으신 어르신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농지원부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하는 등 세부 요건 있으니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의무교육 꼭 받으셔야 해요
신청자 전원 교육 이수 필수예요. 온라인이나 집합교육 중에 선택 가능한데,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많이 늘었어요. 삼촌은 농협 홈페이지 들어가서 온라인 강의 들으셨다고 해요.
교육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예요. 영상 시청하고 퀴즈 풀면 끝나는데 어렵진 않대요. 농업 환경 보전, 공익 기능, 직불제 취지 이런 내용 배우는 거래요. 삼촌은 심심풀이 삼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증 발급받으셔야 신청 완료됩니다. 교육 끝나면 수료증 나오는데 그거 프린트하거나 캡처해두세요. 서류 제출할 때 같이 내야 하거든요.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받아져요.
신규 신청자는 교육 안 받으면 아예 신청 불가예요. 계속 받으시던 분들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재교육 받으셔야 하니 공지 잘 확인하세요. 까먹고 안 받으면 그해 지급 누락될 수 있어요.
신청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제때 하세요.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인데 정확한 일정은 매년 다르니 읍면동사무소나 농협 통해 확인하시는 게 확실해요. 삼촌은 알람 맞춰놓고 기한 내에 처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