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징역형이 유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재범 징역형이 유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취운전은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10명중 4명은 음주운전재범을 범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오래 전부터 시행중이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재범자가 많아지자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이내 재범을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감지기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운전자가 감지기에 측정을 진행한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설 경우 자동차 자체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초범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재차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 매우 유력합니다. 처음 적발 시에 운이 좋게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2회 적발 시 부터는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부터 바뀌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지 오래 되신 분들이거나 뉴스를 자주 접하지 않는 분은 아직까지도 음주3진아웃제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이진아웃제도로 한층 강화되어 음주운전재범만 저질러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두고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에서 무제한적인 범위에 대하여 기간을 10년 이내로 지정하며 가중처벌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과거 적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채 재차 적발된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발 초기에 잘 대응만 한다면 선처 등 구제의 가능성이 열려있는데요. 단순하게 잘못했다고 호소한다고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늦기 전에 최선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벌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라면 주취운전으로 판단되는데요. 성인 남성이 소주를 딱 한 잔만 마시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두잔 정도 마시게 되면 많이 마신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에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맥주 한 잔을 온전히 분해하는데 5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위에 정리하여 드린 표의 경우는 단순 초범의 경우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0.03%만 넘기더라도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2%이상이라면 2년~6년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2년의 면허취소가 내려지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게도 음주운전재범 횟수가 많을 수록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수록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등에 따라서 받게되는 처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구제의 방법을 찾고 계실텐데요. 처음 걸렸을 때 처럼 반성문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유효한 양형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회차 부터는 상습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에 선처를 구하였던 자료를 조금만 수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평소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재범을 일으키기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점, 생계형 운전자로서 운전이 만드시 필요한 이유 등 상황에 적합한 사유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나가여야 합니다.
후회만 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기란 쉽지 않겠죠. 그러나 후회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계속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재범은 초범 때 보다 더욱 중대한 사안으로서 사건 발생 직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단편적인 정보나 일반적인 반성문으로 상황에 대처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