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트레이딩사기 피해가 크다면 법적대응은
주식트레이딩사기 피해가 크다면 법적대응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트레이딩사기입니다. 사기범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고 있고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적극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픈채팅방을 조금만 검색하여 보면 투자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리딩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차트를 분석하고 무료로 강의를 해준다며 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하죠. 초보자의 경우는 관련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도움을 얻고자 이러한 채팅방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아는 것이 없다 보니 상대방의 말에 이러저리 휘둘리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사기범은 자신이 투자전문가라며 말을 하며 접근하는데요. 직접 제작한 홈페이지로 유인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제에 접속을 해보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처럼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작되었을 가능성 매우 큽니다.
일반적인 특성은?
사기범은 신뢰를 쌓기 위해 초반에 수익이 발생되는 것처럼 꾸밉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돈을 빼앗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뿐입니다. 많은 수익이 발생되어 투자자가 출금을 통해 회수하려고 하면 아직은 안된다며 거부를 하거나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입음금을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서 피해자는 주식트레이딩사기를 당했다고 알게되죠.
현재 피해를 인지하셨다면 상대방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손해본 금액을 회수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간혹 상대방 측에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기범을 더욱 자극할 뿐 별다른 효과가 없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출금이 왜 안 되냐고 따지면 사기범은 모든 돈을 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가금 얼마를 내야한다며 이야기 하는데 이는 모두 허상에 불과합니다. 즉, 그 돈을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봔환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죠.
취하여야 할 조치는
우선 주식트레이딩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민사소송, 형사고소, 채권가압류 등을 고려하여 볼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 측이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투자금을 입금했던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확보하고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추심 및 강제집행을 통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는 상대방을 엄벌에 처해지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엔 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사기범의 경우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익명성에 가려진 오픈채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고소장을 아무렇게나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수사순위에서도 밀리게 되고 사건의 해결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형고소고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억 원 회수사례
A씨는 금융투자에 관심이 생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리딩방에 참여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잘 나왔고 출금도 자유롭게 이루어졌는데요. 상대방 측에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과거 수익이 잘 나왔던 경험을 토대로 믿고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납입해야한다면서 출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 측은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해왔습니다.
뒤늦게 주식트레이딩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인지한 A씨는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되었는데요.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한 뒤 법적조치를 위해 제이씨엘파트너스 리딩사기변호사 닷컴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본 측은 사건을 빠르게 검토한 뒤 사기꾼들에 대하여 형사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범죄수익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압류 절차를 통해 1억 원이라는 금전을 동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가압류 결정이 나오자마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확보한 승소판결문을 토대로 본압류를 진행하고 피해금액 1억원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식트레이딩사기는 보이스피싱사기와 다르기 때문에 범죄수익계좌에 대한 계좌정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채권가압류를 통해 동결을 하여야 하죠.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와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것입니다.
법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될 수 있으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오히려 피해를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피해의 상황으로 대처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관련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부터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