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술타기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작년에 유명 가수가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 이후로 비슷한 꼼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거 속출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까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도로교통법 법률 개정을 통해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할 경우 측정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여 설명드리자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다음 고의적으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 술타기 행위를 통해 수사에 혼선을 주게될 경우에는 1년~5년의 징역 혹은 5백만 원~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측정거부와 동일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정법의 적용 전이라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주취운전 자체로도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할 수 있으므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벌의 위기에 처해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측정은 경찰의 호흡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일 경우 주취운전으로 판단하게 되며 수치가 높을 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즉시 측정을 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온전히 깬 상태이거나 법적인 한계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데요. 각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지만 호흡조사로 측정할 때 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일반적인 처벌 수위의 경우 0.03~0.08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미만은 1년-2년 징역,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5년 징역, 1천만 원-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초범의 경우 내려지는 형량이며 음주운전 술타기 등의 행위를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재범인 경우 등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취운전의 경우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 경우엔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거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하여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다양한 혐의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발되셨다면 조속히 법률전문가와 함께 구제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조사를 쉽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게 될 때 여러분이 하는 진술이 향후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거나 혐의가 없는 부분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혐의에 대하여 무조건 부인을 하거나 음주운전 술타기 통해 수사에 지속적으로 혼선을 주게 된다면 오히려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실형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응이 힘든 이유는
다양한 혐의를 받는 경우 스스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여 음주운전 술타기를 한경우 재차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외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어 법률적 도움을 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처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변수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함께한다면 실수를 예방하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빙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고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