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보전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채권추심 보전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채권자는 소송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나 승소판결이 났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이 없다고 하거나 소송 중 금전을 빼돌렸다면 어렵게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낸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처분을 진행하여야 하는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오늘은 채권추심에서 가장 핵심인 보전처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채권추심 보전처분이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의 권리실현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는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방법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데요. 세가지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적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압류를 진행하면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많을 경우에는 압류한 순서에 대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가압류를 하였다면 다른 채권자들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에 대하여 제한당하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 일생상활에 불편함이 발생되기 때문에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기도 하는 등 가압류 진행만으로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금전을 돌려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압류는 신청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요건부터 살펴보자면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활둉될 수 있는 자료는 계약서/채무인정서/수표/양도증서/판결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료/배상금/물품대금/용역비 등 채권의 형태가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할 채권이 즉시 청구가 가능하거나 기한이 도래한 것이어야 하며 그 존재와 내용이 명확(금액, 이자, 채무자, 성질 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앞서 채권추심 보전처분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헤 가압류를 진행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신청절차
가장 먼저 가압류를 신청할 법원을 선택하여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의 법원 혹은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법원을 택하게 됩니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가압류할 재산의 명세를 함께 제출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가압류할 채권내용, 재산의 종류 및 위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진행할 때 보증금을 납입해야하는데요. 해당 절차로 인하여 채무자 혹은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채무자 및 제3자에게는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결정이 통보됩니다.
채권자는 결정을 받은 직후 바로 집행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집행이란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고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채권추심 보전처분은 채권자에게 유리하지만 한 편으로는 채무자나 제3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가압류 등의 과정을 진행할 때에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요건과 절차를 잘 진행한 뒤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유지하고 승소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활하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젹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