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사기 무조건 형사고소가 정답이 아니기에
빌라 전세사기 무조건 형사고소가 정답이 아니기에
빌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포비아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여 이제는 피해가 조금은 감소할 것 같다고 생각되었지만 지금 현재도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본 사무소로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언컨데 해당 사안은 초기에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피해회복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기'라고 생각되어 무작정 경찰서에 신고하여 형사소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텐데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절차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회복에 있어서 어느정도 수사기관의 힘을 빌릴 수는 있겠지만 수사기관은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상대방의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법적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빌라 전세사기를 벌인 집주인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고소의 경우도 잘 작성한 고소장과 근거자료를 잘 제출하여야하는데요.
전세라는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스스로 이를 증명하는 절차는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은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잘 입증하는 것이므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사적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집주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해당 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대방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와 그 규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감형을 위해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오며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집주인은 집주인의 처벌이 채무변제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시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절차도 진행해야하며 승소 판결문을 받은 뒤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해 사전에 집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절차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절차를 통해 2억9천 회수했습니다.
서울의 한 신축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만가일에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혔는데요. 상대방은 요즘에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것 알지 않냐면서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A씨는 집주인이 저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곧 구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부탁을 수용하였으며 빌라 전세사기를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한참 지났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A씨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측은 사건을 빠르게 검토한 다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모든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갔는데요. 그 결과 불과 2개월 만에 승소판결문을 받게 되었으며 보증금 2억 9천만 원을 온전히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빌라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내가 된다면 큰 정신적 고통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기 힘들게 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까지 알려진 수법만해도 8가지가 넘기 때문에 각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한 후 대응하여야만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죠.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법적대응에 나설경우 결과는 처참할 것입니다.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가지고계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고 올바른 법적 솔루션을 제안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