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기 소송 후 통장압류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준 뒤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해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은 잘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족이나 친한친구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까 독촉을 하는 것 조차 어려워하는데요. 빌려준돈 받기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이이더라도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소송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법적절차를 통해 승소하였다고 해서 끝이 아닌데요. 최근 스스로 소송을 진해한 후 상대방이 변제의지가 없다며 강제집행을 문의하는 분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빌려준돈 받기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도 있으니 해당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야겠죠.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장압류, 부동산압류 등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나 상대방이 목록의 제출을 하지한거나 제출하였더라도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황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ㄷ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집행권원이 생긴 후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기 않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된 경우 본격적으로 빌려준돈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통장압류입니다. 말 그대로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대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강제로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통장아류와 함께 추심, 전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채권자는 관할 법원측에 압류/추심/전부 등의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추시므 전무명령을 송달합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이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으 법은 급여채권의 50%는 압류가 어려운데요. 이는 상대방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금액으로 현재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돈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빌려준돈 받기 위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조회 및 통장압류 등 추심절차까지 진행하여야 하므로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엔 채권회수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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