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용증명, 계약만료통보 중요한 이유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세입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피해를 보았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피해사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자신이 피해자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눈을 떠보니 갑자기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전체 피해자 중에서 70%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전세금 잘 돌려받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계약만료통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세사기 내용증명만 제대로 보내더라도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만료통보인데요.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일자가 지나면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글 진행하든, 추후 설명드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 구두상으로 이야기 하여도 되지만 도달여부를 알 수 있고 추후 증빙자료로도 제출이 가능한 내용증명의 발송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간을 지나치게 되어 묵시적으로 연장된 때에는 임차인 측에서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해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계약만료통보를 진행하였음에도 마냥 기다려만 달라고 사정하는 집주인, 세입자 측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 것은 집주인의 개인적인 경제사정이기 때문에 임차인 측에서 기다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후속 임차인을 구하여야만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상대방 측의 주장일 뿐이죠. 이 경우 법적 대응에 앞서 우선 전세사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통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다는 내용, 반환을 요청하는 기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의 예고 등을 포함하여 문서를 발송하여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보내도 괜찮지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전세사기 내용증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상황에서 짐을 빼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하셔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인데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세입자의 소중한 권리를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용결정 이후 등기부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가셔야 하는데요.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하여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사례가 많으므로 실수가 없도록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인용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등기부에 기재가 됨으로써 상대방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게 되며 스스로 변제의사를 밝혀오기도 하며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기도 하는데요. 전세사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등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금이 제 시기에 반환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손실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까지 동반하게 되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재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고 회복을 지원받는 사례는 극히 적은데요.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이 많아 승소 이후의 추심및 강제집행의 절차도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대응은 더욱 어렵습니다.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문제의 상황을 인지한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검토받아 적합한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므로 관련 위기의 상황이시라면 제이씨엘파트너스로 연락주셔서 대응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