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요청서 정당하게 계약파기 가능한 사유는
안녕하세요.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투자열기가 뜨거운 만큼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다른 투자와 다르게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거래 대금이 고액으로 형성되어 있어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시불로 납입하지 않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나누어서 납입하게 됩니다.
미래의 수익성을 보고 계약하였으나 자신의 조건에 맞추어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한 목적물 보다 더 매력적인 매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성사된 거래의 경우 일부 단계에서만 납입한 금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청약철회요청서를 보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계약파기가 가능한 상황이 있으므로 오늘의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을 내고 취소가 가능한 시기는
수분양자와 분양사 모두 청약철회요청서 발송을 통해 없었던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중도금 전 단계인데요. 하지만 정상계약을 취소하는 것에는 그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수분양자가 단순변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희망한다면 전체 대금의 10% 즉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며 반대로 분양사가 희망할 경우 계약금의 2배(배액상환)를 수분양자에게 물어주어야 하죠.
분양사 측은 한 명 한 명의 계약자가 소중하기 때문에 먼저 파기요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은 매수자가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시기임에도 홍보 및 마케팅 비용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수수료를 요구해 온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도금이 1차라도 진행되었다면
중도금이 1차라도 진행되었다면 계약이행의 착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없었던 거래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청약철회요청서를 건네어 수락해준다면 합의하에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아무리 호소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에 남은 잔금단계까지 성실히 이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야만 하는데요. 취소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으며 애초부터 무효한 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계약금 단계이더라도 금전을 포기한 채 해지할 필요가 없으며 증거자료를 토대로 취소한 뒤 납입한 금전을 모두 반환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기의 정황이 의심된다면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듣고 서명한 경우라도 처음부터 상대방 측이 나를 속일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나 사기의 정황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매를 무조건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는경우, 거래 당시 보았던 도면과 현저하게 다르게 완공된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바탕으로 청약철회요청서를 통해 취소를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매와 관련하여 약속 받고 지켜지지 않아 해제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의 경우 투자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손해 정도는 계약자도 어느정도 감수하고 계약하였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기망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100% 전매를 보장해주겠다고 대화한 녹취록이나 확약서가 사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빠른 대처가 필요한 이유
분양계약해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며 어떻게 할지 몰라 시간만 흘러갈 경우 계속되는 이자 및 잔금에 대한 압박만 더해지게 됩니다. 무작성 분양사무소를 찾아가 따지고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방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무작정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려하기 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청약철회요청서 발송이 가능한 법률적 기반을 빠르게 마련 해야만 해결의 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