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소송 파트너가 계약조항 위반했다면
안녕하세요.
까다로운 동업분쟁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진행과 다툼의 실마리를 잘 풀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정통한 동업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서는 탈퇴/해산청구/제명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만큼 파트너가 계약조항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최선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사업이 처음이신 분들 혹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자신과 함께 꾸려나갈 동반자를 찾아 함께 시작하시는데요.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며 크고작은 다툼이 발생되며 결국 파국에 이르는 등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 바 열심히 수행하였는데 상대방 측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계약조항을 위반하거나 배신 심한경우 횡령 및 사기등을 저지른다면 더 이상의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회복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협조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더 많은 손해가 발생되기 전에 동업분쟁소송 진행을 고려하여보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스스로 진행하였다가 놓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뒤늦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보다 원활하게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문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사업을 같이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아무래도 금전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출자금과 관련하여 약속한 기일에 내지 않거나 충분한 논의 없이 상대방이 마음대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결정의 경우 의사소통을 통해 함께 결정하여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다툼이 발생되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 시작 전 동업계약서 내에 수익분배와 관련된 기준마련을 해두지 않거나 매출을 속이고 불공정하게 배분하는 등 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동업분쟁소송을 통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정에 휘둘리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많은 분들이 동업분쟁소송 초기 실수를 범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정에 휘둘려 섣부르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감정을 추스르고 처한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그에 따라 양측의 책임은 무엇인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파트너의 입장에서도 고민하여 보는 역지사지의 태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잘 모아야 합니다.
사업파트너의 계약조항 위반 등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섣부르게 경찰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한 번쯤은 들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형사적으로 접근해야할 부분이 있고 민사적으로 접근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적문제로 다툴 수있는 부분, 소송으로 진행하였을 때 입증이 가능한지 예상되는 결과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동업분쟁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전략 수립과 재판부를 설득할 법리해석, 유효한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