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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씨엘파트너스 Nov 21. 2024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 발송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어쩌면 전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있다면 하루도 편히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속적인 연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 발송도 시도 하는데요.


이러한 압박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고려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연장의사가 없다고 확실하게 전달해야합니다.


우선 전세금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에게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기일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기간동안 양측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해당 기간에 맞추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를 필히 발송하여셔야 합니다.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해도 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여도 되지만 우체국을 통해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고 분쟁상황에서 확실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가 필요한 순간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에도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않다 , 집 시세가 떨어져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집주인들이 많은데요.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정당한 보증금미반환사유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기다려줄필요가 전혀 없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경우 상대방은 사실상 언제 돌려주든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다면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유주가 무분별한 갭투자를 진행하였다면 비슷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피해회복에서 유리한 지위에 위치하는 것은 얼마나 바르게 법적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조치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형사고고, 강제집행,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유기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사건의 일체를 전문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임차인A씨 보증금 약3억 원 회수에 성공!


A씨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이사를 나갈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정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하였었는데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계획했던 이사에 차질이 생긴 A씨는 서둘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빠르게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사건을 모두 위임받고 즉시 사건에 개입하였습니다.


우선 후속임차인과는 별개로 계약이 만기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 통해 알렸는데요. 상대방은 전세금을 반환해줄 여력이 없으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입장만 고수하였습니다.


빠르게 이사를 가야했던 의뢰인이었기에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었기에 즉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초반 부터 전략적으로 다툰결과 소송 결과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소제기 후 2개월이라는 짧은시간에 승소판결을 받으며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인 2억 9천 3백만 원을 무사히 돌려받을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8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위 사례의 경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합리적인 비용에서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 발송에도 보증금미반환으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승소사례를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를 보유한 전세사기변호사닷컴과 함께 해결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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