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불응 시 적절한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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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7. 2025
세입자 퇴거 불응 시 적절한 해결방안은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상가나 주택의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곤란한 상황 중 하나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인 연체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지만 세입자 퇴거 불응 하고 버티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세가 몇 달씩 연체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상가는 대출을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 수입이 대출이자나 유지보수비, 생계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차임을 미납하는 임차인에게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해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은 월세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연체가 되었을 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1기란 한 달치 월세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가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600만 원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적금액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월세 입금 내역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세입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월세 연체 내역을 토대로 계약해지 의사와 퇴거 요청 그리고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내용증명만 잘 작성하여 보내더라도 원활하게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세입자 퇴거 불응 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발송한 내용증명이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