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기, 민사소송 승소 끝이 아니기 때문에
by
Nov 6. 2025
떼인 돈 받기, 민사소송 승소 끝이 아니기 때문에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금전거래는 가까운 지인이나 친분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법적 절차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의사가 전혀 없다면 결국에는 법적 대응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판결 이후가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확보한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끝까지 실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단순히 권리관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일 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여전히 빈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중에는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승소 이후에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만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한 사례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추후 집행을 염두하여 증거를 잘 확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법원에 집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각기일, 대금납부, 배당 순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부동산에 이미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많을 경우 실제 회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채권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급여,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계좌 압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커서 자진 변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가능한 여러 채권을 동시에 압류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3. 유체동산 집행
채무자가 보유한 차량, 가구, 전자제품 등 유체동산에 대해 집행관이 방문해 압류 표시(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후 매각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가치 있는 자산이 없다면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집행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에서 밀려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빨리 효과적으로 집행을 진행하느냐가 곧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까지는 혼자 진행했지만 강제집행 단계에서 전문가를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은 물론, 재산조사 능력과 실무 경험이 결합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 없이 무작정 집행을 신청한다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