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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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 2025
계약갱신거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있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단골고객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곳 저곳으로 이전하기 보다는 한 곳에서 장기간 영업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죠.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즈음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면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크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정확히이해하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행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인데요.
다만 이 권리는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만 유효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재계약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요. 계약기간 중 3기 이상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기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면 계약관계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연장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한 값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계산한 뒤, 해당 지역의 기준금액과 비교하면 되는데요. 환산보증금 범위 내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고, 임차인에게만 해지 권한이 부여되며 상대방 측에게 통보 후 3개월 뒤가 종료일이 됩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가임대차법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갱신으로 간주되어 임대인도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주변보다 높은 임대료 조건에 계약하셨다면 사전에 환산보증금을 확인해 보호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