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이혼소장,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
갑작스러운 이혼소장,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평온하게 지내던 중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고민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그대로 두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만 그대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장 답변서를 제출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답변서, 왜 제출해야 할까?
이혼소송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법원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혼인파탄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지만, 실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해 이를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근거 있는 반박 자료와 입장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소장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답변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 사유가 사실인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특히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이 많은 만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의 시기 및 장소, 증거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시 유의사항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 기반의 논리적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담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구구절절 말을 늘여놓기 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법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상대방 주장의 허위나 과장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입장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장 답변서를 통해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출을 늦추면 안되는 이유는?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을 늦추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나 증거 자료 수집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향후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며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