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 종료 절차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동업 계약 종료 절차 당사자들끼리 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하기에 동업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고 함께라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동업자들은 이런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경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끝내면 천만다행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문제없이 최대한 깔끔하게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맞게 동업 계약 종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동업 계약 종료 절차와 더불어 당사자들끼리 계약 종료를 진행하는 것보다 동업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계약 종료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동업 계약 종료 절차를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조금씩 방법이 달라집니다. 동업을 그만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동업은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기 싫은 친구와 손절하듯 단순히 그만하겠다고 통보하며 동업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는 않은데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해야만 완벽하게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계약 종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동업 종료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조합원 탈퇴 및 조합 해산입니다.
✅ 동업 조합원의 탈퇴
동업자 탈퇴는 말 그대로 조합에서 한 사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남은 조합원들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탈퇴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이 불리한 시점에는 탈퇴가 제한됩니다.
만약 조합원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 게시, 제명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조합원 의사와 관계없이 탈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동업 조합 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사업 자체가 끝나는 절차입니다. 조합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해산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상태의 악화나 지속적인 영업 부진입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로 동업을 종료하는지에 따라 탈퇴가 진행되는 것인지 해산이 진행되는 것인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동업을 시작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계약서에 따라 탈퇴 또는 해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업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결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산 문제, 채무 문제, 투자금 회수 문제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싸움만 길어지는데요.
이 같은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료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동업 종료 사유에 대해 깊이 보면 사유들이 제각각인데요. 좋게 끝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목적이 달성되어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좋지 않게 끝나는데요.
가장 흔한 경우는 역시 사업이 잘되지 않아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누군가의 업무 태만, 운영 방식에 대한 차이 등등 때문에 신뢰 관계가 파탄 나 계약을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심각해지는 경우는 배임이나 횡령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가게 되는 상황 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동업자들끼리 대화로 풀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동업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배임이나 횡령이 없는 상황이면 변호사 도움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않은 것이 정산 문제로 인해 결국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산 문제는 단순히 투자금 회수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영업 중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은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장비, 재고, 부동산, 상표권 등의 공동 명의 자산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부채, 채무 등등을 어떤 비율로 분담할 것인지
미지급 급여 및 업무 기여도에 따라 가져갈 돈이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전문 변호사 개입 없이 깔끔한 해결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동업 종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동업 청산 청구 소송을 진행해 종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기에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동업 계약 종료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수많은 동업 분쟁을 해결해 드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업을 깔끔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동업자와 깊어진 감정의 고리를 푸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법을 통해 나의 권리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동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손해 보는 부분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