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 방법 어떤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할까
동업계약서 작성 방법
어떤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할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흔하게 간과되는 문서가 바로 동업 계약서입니다. 서로 믿고 시작하는 관계라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구두 약속만으로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마주하는 동업 분쟁의 상당수는 처음에 계약서만 제대로 써두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동업 분쟁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분 다툼, 경영권 충돌, 수익 분배 갈등, 동업 해지와 탈퇴 문제로 이어지며 결국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선 동업계약서 작성은 동업 시작 전 필수입니다. 그러면 동업계약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동업계약서 작성 방법
먼저 형태와 지분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동업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동 투자자 관계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동 경영 구조일 수도 있으며 자본은 한 사람이 대고 다른 사람이 기술이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분 구조입니다.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현금이 아닌 기술이나 인적 자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전체 사업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지분 비율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해야 합니다.
대표자 명의와 실제 지분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 역시 계약서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으면, 법적 분쟁 시 사업자등록 명의자나 외형상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수익 분배와 비용 부담 기준
숫자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될 때는 수익 분배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줄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돈 문제인데요.
그래서 동업 계약서에는 수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그리고 이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감정이 아닌 계산 방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꼭 포함시켜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매출을 기준으로 분배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익을 기준으로 분배할 것인지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 비용 등등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자가 생겼을 때 손실 부담 기준에 대하여
추가 투자가 생겼을 때의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대부분은 처음 동업을 시작할 때 다 같이 잘 돼서 나눠 갖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는 동업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3. 의사결정 구조 및 대표 권한 작성
동업 분쟁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다툼입니다. 대표라는 이유로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지분이 적음에도 경영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충돌은 결국 업무방해나 배임, 횡령 주장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표자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사안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어떤 사안은 반드시 공동의 합의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투자, 대출, 고액 계약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사결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업 분쟁이 생기면 특히 많이 생기는 것이 배임이나 횡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 의사결정 권한을 잘 정해두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작성을 사업자끼리 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성 도움 또는 작성된 계약서 검토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4. 동업 탈퇴, 해지, 종료 조항은
가장 중요하기에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업을 시작할 때는 성공만을 떠올리지만,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동업이 종료되는 순간을 대비하는 조항입니다.
누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에서 빠져나가거나 더 이상 동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분쟁은 불가피해지는데요.
자발적 탈퇴가 가능한지, 탈퇴 시 지분은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 것인지, 영업권이나 고객 정보, 사업 노하우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
동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경우 자산과 채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탈하면 회사 자산을 둘러싼 치열한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적은
동업 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할 것인지, 소송 전에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거칠 것인지,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제한할 것인지에 따라 실제 분쟁 대응 전략은 크게 달라집니다.
위약금이나 위약벌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일방적인 계약 위반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쟁 해결 조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분쟁 시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동업계약서 작성 방법 및 어떤 내용이 필수로 들어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