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 지키기 체크리스트

Apr 11. 2026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온 문제입니다.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는 자산 형성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높은 전세금과 월세 부담은 청년 세대의 미래 설계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도입한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청년안심주택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시 이자 지원을 통해 초기 비용을 줄여주고, 임차보증금 보장 장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이나 브로커는 보증보험이 불가능한 주택을 가입 가능하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전형적인 피해 유형

-보증보험 가입 불가 주택을 속이고 계약 체결

-근저당 다수 설정으로 인한 깡통 전세

-계약 만료 후 반환 지연 혹은 거부 (채무 불이행)

-불법 브로커, 허위 광고 개입

또한 법적으로 명백한 사기 행위가 없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 역시 흔합니다.

임대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새로운 전세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구조를 유지하다가 결국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전입신고, 확정일자 여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확정일자 유무가 향후 보증금 회수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②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확인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선순위 관리자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재확인

계약 당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만 받았다면 실제로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계약금, 보증금 송금 내역 보관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계좌번호, 송금액, 날짜)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거래 과정의 모든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면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달리 정부와 보증보험제도, 금융기관 대출이 함께 얽혀있는 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소송 절차뿐 아니라 금융 규정, 보증보험 약관 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사건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먼저 가압류를 신청해버리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은 배당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 임대인 재산 추적, 핵심 증거 확보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이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청년 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는 개별 사건이라기보다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건물, 동일 임대인 피해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일수록 사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청년안심주택을 비롯하여 많은 전세사기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 절차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