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음주단속 걸렸는데 혼자서 대응할 수 있을까
연말음주단속은 보통 12월 부터 2개월 간 펼쳐졌었는데요. 올해는 한 달을 앞당겨 지난 11월 1일부터 3개월로 확대실시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른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마약운전단속도 처음으로 함께 실시하는데요. 비정상적인 운전 형태 등을 관찰하여 의심이 될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간이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지나다니던 길이어서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렸다며 억울해 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주취운행에 대하여 사회적 시선도 엄격해졌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등 처벌도 강화되고 있으니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따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대응만 잘하더라도
음주는 초동대처만 잘 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변호사와 조력을 받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지만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벌금형으로도 마칠 수 있는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 순간의 실수였다, 딱! 한 잔 밖에 마시지 않았다 등의 핑계가 조금은 통했을지 몰라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음주단속이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이상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법률대리인에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기억이 나는대로 상세히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을 도울 변호사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응 과정에서 변호인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수사관이 알게 된다면 그 동안의 대응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만 해주기 바랍니다.
호흡조사 결과에 따라서
올해 연말음주단속을 서두르는 이유는 초범은 물론 재범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줄고 있지 않고 있죠. 여러분이 현재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몇으로 적발 되셨는지 어떻게 단속에 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체될 수록 처벌에 대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음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편에 속합니다. 꼭 사고가 나지 않았으며 초범이라도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등 매우 중대한 사안이죠.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취운전은 호흡조사를 통해 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지금 소개 해드린 형량은 초범일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사실 주취운전은 초범보다 재범이 더욱 많습니다. 2회 이상 적발 되셨다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빠르게 법률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재범이라면
주취운전은 초범보다 재범이 더욱 많다고 하였습니다. 초범의 경우 사안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지만 재범이라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3회, 4회 횟수가 증가할 수록 상습범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적발 부터는 수치 보다는 횟수를 중심으로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2번째 걸리셨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구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이렇게 처벌이 무거운데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면 최대 15년의 징역,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이 선고 될 확률이 높은데요. 연말음주단속 적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조력을 받아야 감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하나라도 더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며 시간을 늦추지 마세요.
음주로 걸렸을 때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며 신속하게 대처해야한다고 거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실형의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을텐데요. 선처를 받으려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양형인자를 잘 마련한 뒤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연말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신속하고 빠르게 상황을 검토하고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단서를 찾아내기도 하오니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논의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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