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천장 누수 손해배상 무조건 윗집의 책임일까
최근 아파트 천장 누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한 법적자문을 희망하는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할 주거공간에서 해당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상당한 주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으니 무조건 윗집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당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꼼곰하게 파악하고 책임 및 배상범위를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하므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오늘은 관련 상황에 대하여 책임은 누가 져야할지, 손해배상의 과정 등을 자세하게 톺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소중한 '나'의 집이 물로 흥건하다면 한숨과 함께 당혹스러운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던 분들, 비싼 가전제품까지 손상을 입었다면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크시겠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누수는 공동주택 하자로 분류되며 책임은 보통 해당 주택의 시공사나 건설사가 지게됩니다. 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라면 이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세대에서 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그 세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겠죠. 또한 피해가 발생한 곳이 공용부분이라면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천장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윗집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지어 판단하기 보다는 발생 위치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당사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진단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의 과정은
아파트 천장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우선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피해가 시작된 시기와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었는지 그 사유를 바탕으로 수리한 것이 있다면 내역와 비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사진(동영상)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책임이 있는 상대방 측에게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때 법적분쟁의 상황을 대비하여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누수의 원인과 피해규모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해 감정받아 둔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절차가 복잡하고 꺼려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신청하여 볼 수 있는데요 양측의 의견이 충돌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남은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이 경우에는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실수를 범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은?
아랫집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실만한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인데요. 단순히 손상된 벽지와 가구 및 가전제품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피해가 심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해당 기간동안 거주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내야 할 곳을 찾아야하는데요. 이에 따른 이주에 따른 비용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까지 위자료로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천장 누수 소송이 진행된다면 재판부에서는 피해가 어느정도로 심각한지, 문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 판결합니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함에도 미루거나 연락을 두절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피해의 규모가 커졌다면 상대방은 더 많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물이 한 두방울 정도만 떨어진다고 해서 지켜만 보고계신가요? 큰 사고나 재난의 발생 전에는 수십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법칙처럼 추후 큰 피해에 대한 징후일 수 있으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실제 천장 누수로 피해를 보고 계신분 대부분이 문제가 발생된 지 상당히 오랜시간이 흐른 뒤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윗집과 소통도 해보고, 누수탐지 업체를 통해 원인도 찾아보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연락을 주셨을 텐데요.
아파트 천장 누수 사안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만 일상생활의 불편을 계속 겪어야 하며 피해의 범위는 점차 넓어져가기 때문이죠. 뒤늦게 대응을 한다면 소송에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거를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스스로 내용증명을 보내셨든 업체를 불러 탐지를 받았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모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대방에게 화가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액수로 요구사항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피해상황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글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