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회수 신속한 재산보전을 위해서
소액채권회수 신속한 재산보전을 위해서
사업자의 경우 거래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기간 신뢰를 쌓아왔더라도 한 순간에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소문이 나기마련이고 이는 다른 거래처와의 관계도 흐트러지게 되며 영업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랜기간 거래를 하다보면 친분이 쌓이게 되며 물건이나 용역을 먼저 지급하고 대금은 추후에 한 번에 결제를 진행하는 외상거래도 많이 하는데요.
믿었던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폐업을하고 잠적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대금을 미납하게 되어 미수금이 많이 쌓인다면 경제적인 손실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앟는 채무자를 찾고 밀린 금전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미수금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었지만 상대방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며 지급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기간 알고 지냈으니 설마 이 돈을 떼어먹을까 싶어 믿고 기다려주는 분들도 많은데요. 한 두번 눈감아주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습관처럼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연락자체를 끊어버리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죠.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적절차는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받아야할 금전이 상당히 소액이기 대문인데요.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액수를 떠나 당연하게 받아야하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금전이라도 소액채권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해당 사례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소액채권회수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독촉을하곤 하는데요. 발송문서가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한 내용증명이 보다 확실합니다.
다만, 해당 문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를 받는 다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진행하였을 때 보다 신속하게 재산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심할 필요가 없는데요. 추후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다음으로는 독촉절차와 유사한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의 경우 진행이 소송보다 간단하고 더욱 저렴한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뒤 법원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진다면 채무자에게 발송됩니다.
이 때 문서를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빠르게 확정되고 소액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권원 확보도 가능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
만약 받아야하는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소송대신 소액심판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소장을 제출하면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당사자들은 해당 날에 맞추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 가장먼저 설명드린 내용증명도 유효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1회의 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속,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집니다.
지급명령신청과 동일하게 채무자는 2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결정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채권회수 과정을 진행할 때 감정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하며 폭언이나 폭행은 삼가고 상대방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산보전을 원하신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로 도움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