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2진 아웃 가중처벌 위기라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려 44%에 달한다고 밝혀졌는데요. 특히 회식 및 지인들과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에는 주취운전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성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거나 해당 처벌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취운전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절대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되는데요. 과거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받도록 하였지만 2019년도 6월 부터는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 받도록 변화되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잘못이 반복된다면
한 번 잘못을 한 다음 같은 잘못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음우준전 재범을 범할 경우엔 초범보다 실형과 구속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최근 상습 음주운전을 저지를 30대 운전자의 경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사례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대응시기를 놓친다면 수사과정에서 부터 수감생활을 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구속되는 일까지 고려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처벌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재범 일으킨 분이라면 실형의 위험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 받을 가능성이 크죠. 두 번밖에 걸리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2진 아웃 가중처벌이 적용 되므로 재범 부터 형량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후 십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특가법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에서 0.2퍼센트일 경우 징역 1년에서 5년이하,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퍼센트를 넘긴 만취상태라면 최대 징역 6년,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고까지 발생된다면
단순히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것을 넘어서 사고를 발생기켰다면 그에 따른 대가는 더욱 크게 치러야하는데요.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벌금형 및 집행유예등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는 다면 우선 음주운전 재범이 어느정도 지났는지 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복역했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엔 누범기간에 해당하는데 형법 제35조에따라 누범의 형은 본래의 형량 대비 2배 까지 가중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범기간에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우며 벌금형 및 실형의 결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은 수치로서 단순히 적발된 것이 아닌 상황이라면 벌금형만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선처를 받아 벌금형의 결과를 받기도 하지만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선철르 받아 형량을 줄리는 데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구속수사의 위험
재판을 통해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구속수사가 진행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피고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또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무조건 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 조사를 임할때에는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협조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조사에서 진술은 향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무거운 분위기로 인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 불필요한 진술까지 하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변호사가 보증하는 상황에서는 경찰 측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변호사와 함게한다면 빠르게 영장실질심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재범,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의 위기라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취운전 예방교육에 참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며 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가 있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줄여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던 것 처럼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 및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적절히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층 강화된 2진 아웃 제도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중처벌 위기에서는 더욱 더 법적 조언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