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음주운전 징계 및 결격사유 대응방법은
공기업 음주운전 징계 및 결격사유 대응방법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음주로 적발된 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음주운전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이 내용에 대하여 소속 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내규에 따라 감봉, 파면 최악의 경우 해임 등 징계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일자리는 물론 평온한 일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전문가와 소통하여 감형 받을 수 있는 대응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연말연시 술자리 모임이 잦아짐에 따라 관련 실수를 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걱정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바로 코앞인데 별일 있겠어?, 별로 안취한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으로 술을 마신채 차를 몰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후회하는 분이 정말 많죠.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과 행동이 평소보다 느려지게 되며 위급한 순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채 자동차를 모는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음주운전 시 처벌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통해 직장을 잃게 될까봐, 동료들이 알게될까바 두려운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하지? 하고 걱정만하다가 시간을 보낼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음주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만 잘하셔도 감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받게 되는 처벌은
우선 공기업 음주운전 통해 징계를 받는 것은 잠시 뒤로 하고 받게 되는 처벌붙 알아봅시다. 잘 아시다시피 주취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0.03%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른 처벌은 0.08~0.2% 미만의 경우 1년~2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하의 벌금형, 0.2%를 넘어선 만취 수준이라면 2년~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초범의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고 재범이라면 그 형량은 더욱 높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에 더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발생되어 상해를 입혔다면 짧게는 1년 최장 15년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벌금 역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폭 처벌이 상승합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거나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각오 하셔야 하죠. 해당 사안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요즘에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면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남습니다. 이러한 처분 마저도 공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업 음주운전 적발은 징계처분을 방어하기 위해 무엇보다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야겠죠.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초범일지라도 실형선고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선처를 희망한다면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반영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준비하려고 하실텐데요. 물론 이 방법이 무조건 틀린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잘 충족한다면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죠. 다만 다른사람이 작성했던 양식을 그대로 넘겨받아 조금의 내용만 수정한 진정성 없는 문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처분도 생각하셔야죠.
음주운전 적발을 가볍게 여기면 안되는 이유는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행정처분을 같이 받기 때문입니다. 수치에 따라 다르지만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얘 취소처분이 내려지죠.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으로 구제 시청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양형요건에 대한 주장이 부족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관 특성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다면 공기업 음주운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하지? 하며 자책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