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확약 받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면
분양권 전매 확약 받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면?
투자를 위해 분양정보를 알아보는 분이 많은데요. 그만큼 거래를 체결한 뒤 해제를 진행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러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나서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직원의 홍보성 멘트에 속은 기분이 든다고 하는 분도 계시며 생각했던 만큼의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중도금, 잔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습니다.
애초에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여 투자를 망설였지만 직원이 분양권 전매 확약까지 해주겠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죠. 이렇듯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덜턱 계약해버렸는데 약속한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면 거래를 무르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여 볼 수 있을까요?
금전적 여건이 안될 것 같다면
실제 홍보관에 방문하면 직원은 단점보다는 분양권 전매 확약 등 장점에 대해서만 정신없이 설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되면 많은 수익을 기대하며 약정서에 서명을 서스럼 없이 하게 되죠. 하지만 많은 시간 고민을 해보니 아무래도 잔금까지 납입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거나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것 같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우선 거래 초반에 빠르게 판단이 되셨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납입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없던 거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사된 거래를 수분양자 측에서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약금 부담은 면할 수 가 없습니다. 보통 전체 대금의 10%에 달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셔야 합니다.
수억 원을 넘나들기 때문에 계약금만 하더라도 수천 만원이 될 수 있는데요. 추후 중도금 및 잔금 압박에 대한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수분양자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취소를 하려는 자에게 추가적인 해약금 및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지금 포기하면 손해라며 회유하기도 하는데요. 해지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시간을 끌며 협조적이지 않다면 중도금이 실행되기 전에 빠르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거래라면
중도금이 한 번이라도 진행되셨다면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거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전적 여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손해를 보면서라도 계약금 단계에서 빠르게 해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만, 분양권 전매 확약 후 이루어 지지 않거나 사기 및 기망으로 체결된 계약,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체결된 거래 등 문제가 있는 계약건은 근거자료와 법리적 해석을 통해 무효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지불한 대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속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고 해서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투자의 성격이 강한 분양은 피해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단순히 이기는 싸움이 아닌데요.
피해사실의 주장에 대하여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의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의 상황이 의심되신다면 즉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유효한 증거 수집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거래의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메신저에 조금만 검색 해보면 부동산 정보에 대하여 공유하는 수많은 채팅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공유채팅방에서 분양권 전매 확약을 해주며 입금을 하는 순서대로 좋은 호실을 배정해준다는 이른바 초치기 분양 정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목적물인데 입금하는 순서대로 좋은 호실을 가질 수 있다면 누구든지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은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이 원칙이나 이러한 거래의 방법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죠. 이렇게 돈부터 덜컥 입금하게 된다면 문제는 고객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하거나 약정서도 받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이 오고가는 거래인데 아무런 설명없이 계약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홍보를 진행하면서 설명했던 약속들도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해당 모집방식은 건축물분양법과 약관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무효한 거래임을 주장하여 볼 수 있는데요.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시도하려고 해도 개인이 큰 회사를 상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분양권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올 것이 뻔하죠. 우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고 법리적으로 압박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활한 사건진행을 위해서는
분양사기 피해회복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대급 납입 단계가 더 진행 될 수록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분양계약해제는 면밀한 검토와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상황에 적합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떻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력해 나가는지에 따라 향후 결과가 좌우됩니다.
분양권 전매 확약 등을 받고 많은 수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낮은 시세에 내놓아도 사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게 되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동반되실 텐데요.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상가건물, 타운하우스, 생숙,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계약하고 분양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에게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