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기해야 하는 이유
분양계약해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기해야 하는 이유
쌀쌀한 날씨에 반하여 부동산 분양에는뜨거운 열기를 띄고 있습니다. 수억 원을 납입해야하는 부동산 거래는 정보를 많이 알아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래에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될지라도 향후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야 하죠.
최근 성사된 거래에 대하여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수분양자의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가는 물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파기를 하려는 사유를 들어보면 잔금 낼 돈이 부족해서, 대출이 생각했던 만큼 나오지 않아서, 분양사의 허위 및 과장광고에 속은 것 같아서 등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취소를 주장하거나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물론 해당 기간에 지급을 중단했던 중도금 및 잔금, 연체 이자까지 부담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에게 가능성 및 전략에 대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할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체결 된 거래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중도금이 진행되기 前 즉, 계약금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은 모두 위약금조로 포기하여야 하죠. 곰곰히 따져 보았을 때 대출이 생각 했던 것 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중도금 및 잔금 납부가 어려울 것 같다면 빠르게 이 단계에서 분양계약해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중도금이 1차라도 실행된다면 계약이행의 착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몇배를 물어준다고 해도 상대방 측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막대한 광고 및 홍보비 등 사업비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를 원하는 수분양자를 놓아주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면서 까지 쉽게 합의를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까지 취소를 요구해도 상대방 측에서 추가적인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달콤한 말들로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유혹하기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파기가 가능함에도 해주지 않는다면 중도금이 실행되기 전에 빠르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개인적인 사정 등 단순변심에 의하여 분양계약해제를 희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거나, 허위 및 과장 광고를 진행한 경우, 고의적으로 수분양자를 속여 거래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법리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대금 지금이 어디까지 진행됐던지 파기를 주장함과 동시에 납입한 금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대출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서, 혹은 갑작스럽게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등의 사유는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이유로는 취소를 주장하여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투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쉽게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며 분양사에게 확실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한 해지사유가 아니겠죠.
다만, 자신의 입장에서 분양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볼 경우 다투어볼 만한 상황들이 발견되기도 하므로 우선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문제의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요즘에는 분양사에 속아 분양계약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가 많아 같은 건축물을 매수한 다수의 수분양자가 모여 단체소송을 진행하시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같은 건축물일지라도 각각 거래를 하게 된 경위 및 방법, 확약 사실, 설명들은 내용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분이 많은데요.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법리 해석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소장 부터 낸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분양계약파기는 소송 중에서도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이처럼 분양파기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및 법리적 해석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분양사기를 당한다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동반합니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여 다수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대응에 나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법적조치 가능성 부터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하고 계신 지금이 바로 분양계약해제의 골든타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