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상복구 분쟁없이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원상복구 분쟁없이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추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차 원상복구 다툼이 발생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철거의 범위에 대하여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 많은 다툼이 기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분쟁없이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선 어떠한 것을 살펴야 하고 따져보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관계가 끝이나면 세입자는 건물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은 다음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상대방은 받아둔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면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동시이행의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임대료 미납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감정이 격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은 대부분 임대차 원상복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철거가 미비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선 다툼을 지속하기 보다는 소유주와 작성한 계약서를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당사자간의 권리 및 의무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임대차 원상복구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책임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문서를 꺼내어 살펴 본 결과 퇴거 시에는 ~부터 ~까지 공사한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대로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실상태로 반환한다 등 그 범위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될 정도더라도 철거와 관련한 것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 약속한 것을 우선하기 때문이죠. 최초 계약을 진행할 때 표준양식이라고 생각하여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분이 많은데요.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 후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 듯 구체적인 범위가 있다면 그나마 분쟁의 소지는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모호한 표헌으로 퇴실 시 원상복구한다 정도로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처음 상가를 인도받았을 때의 모습으로 만들어 반환하면 됩니다. 만약 공실 상가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하셨다면 모든 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부여되겠죠.
권리금을 주고 들어 왔으니
신축 상가라면 아무런 것도 갖추어저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임차하는 사람이 모든 시설을 설치해야하죠. 이렇게 되면 초기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모든 시설이 갖춰진 매장을 권리금을 지급하며 인수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때 소유주 측에서 권리금 주고 인수한거니까 그 전 사람이 해 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것 아니나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며 다 공사할 때 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상가를 양도양수 받은 상화에서는 양도인과 양도양수거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임대차 원상복구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합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세요.
임대차 원상복구 분쟁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초 임차 당시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모두 남겨둔다면 추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간혹 벽지 등과 같이 자연소모 되는 것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악질의 임대인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자연소모 되는 것 까지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소한 다툼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 자신의 책임을 다하였음에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금전문제까지 얽혀있다면 그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주고 빨리 이 상황을 끝내버리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부탁을 하나 둘 들어주게 되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더 무리한 요청을 해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으며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