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도 실형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실형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자동차를 몰아서는 안되는데요. 괜찮을 것이라는 자신만의 착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 초범이 매우 많기도 하는데요. 과거 전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사건사고도 끊임없이 발생됨에 따라서 처음 적발되었더라도 충분히 실형선고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초기에 대응만 잘 하더라도 이후의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과와 함께 빠른 논의가 필요합니다.
0.2% 이상이라면
음주운전 초범일지라도 경찰의 호흡조사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이상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술을 조금만 만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0.2% 이상 부터는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은 더욱 증가하게 되므로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되므로 높은 수치로 적발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사고까지 일으켰다면
만취 상황에서의 자동차 운행은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하였습니다. 시야도 흐려지고 판단력이 저하되며 행동도 느려지기 때문이죠. 단순히 음주운전 초범 적발되어도 형량이 무거운데 설상가상 사고까지 일으켜서 피해자가 생겼다면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알아 차리셨겠지만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고가 발생될 경우 운전자는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실행하여야 하는데 술을 마셨다는 것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도주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 경우 사고후 미조치 혐의 까지 받게 되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억울하다며 호소하는 분이 많은데요. 호흡조사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찰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태도와 진심으로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면모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해야 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면 합의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음주운전 초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감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선되어야 하는것은 피해자의 회복이라는 점이며 상대방 측에서 원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후회만 하기 보다는
자신이 왜 그랬을까 후회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기도 어렵겠죠. 하지만 후회만 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된 직후 초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는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얕은 정보와 남들과 똑같은 반성문으로 대처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에 대하여 제공받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