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전세사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신축빌라 전세사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지역의 빌라 및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인하여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현상과 더불어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일텐데요. 전국 곳곳에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자 세입자들의 근심도 매우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는 구축보다는 신축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깨끗한 집이라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약하였는데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있다면 많은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는 집주인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적조치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 VS 다세대
현재 신축빌라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다구 주택이라면 후순위로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더더욱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가구의 경우는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건물 하나에 하나의 등기부등본만 발급이 됩니다. 왜 상황이 좋지 않느냐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변 다른 입주민들과 순위 경쟁을 하게 되는데 후순위로 입주하였다면 매우 불리하겠죠.
특히 신축이라면 집주인이 집을 짓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근저당이 잡혀있을 텐데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되며 이 시기 이후 체결된 계약건의 경우 경매를통해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피해
다세대 주택이라면 무분별한 갭투자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갭투자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적은 집을 골라 매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적은 돈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부동산의 시세가 오를경우 많은 시세차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게 되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음에도 보증금을 활용하여 수십 채, 수백채의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만기가 하나 둘 도래함에 따라 전세금 반환에 차질이 생기며 신축빌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거나 그 집을 가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보증금반환책임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축빌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임대인 형사고소, 민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전세금의 경우 통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데요. 법적 조치를 권유 드리면 소극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집주인의 무분별한 갭투자로 인하여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측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신속하게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대리하였는데요. 적극적인 대응 끝에 A씨는 소 제기 후 3개월 만에 승소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으며 소중한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에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임차인들은 관련 증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법률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반환소송을 통해 확보한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 조회를 진행하면 신축빌라 전세사기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다수 소유하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많을 경우, 사기꾼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채권 추심이나 강제 집행 절차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