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0만원 자격 조건 신청
활력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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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12·3 계엄 피해 소상공인 대상 현금성 지원 검토…예산 6조 8,700억 원 규모 예상
정부가 지난해 말 12·3 계엄 상황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활력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이다. 지급 방식은 보편형 또는 차등형으로 나뉘며, 연말 지급 개시를 목표로 11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대 200만 원 수령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번 지원금은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100만 원 일괄 지급)**과 차등형(100~200만 원 지급) 두 가지 방식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차등형이 채택될 경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최종 확정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예상 예산은 보편형으로 지급할 경우 약 3조 7,600억 원, 차등형 방식이 적용될 경우 최대 6조 8,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시스템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준비를 완료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은?
신청 자격은 2025년 12·3 계엄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규정된다. 지원 대상은 업종, 지역,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행정정보가 자동 조회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피해 입증 서류나 필요 요건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별도 안내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다만, 일반적인 손실보상과 유사한 형태의 간편 인증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절차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신청 절차는 연말부터…오프라인 신청 방법
활력회복지원금의 신청은 2025년 11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될 전망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접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며, 기존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식과 유사한 흐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매출, 업종, 지역 등의 정보를 자동 확인한 뒤, 개별 소상공인의 조건에 따라 보편형 또는 차등형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도 제기
이번 지원금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나, 지급 기준과 방식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매출 기준의 일괄적용이 업종별 실질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약 6조 원에 이르는 예산 투입에 대한 재정 부담도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여건상 단기 현금성 지원보다 구조적 회복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약 정리
구분 내용
지원 대상
2025년 12·3 계엄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급 금액
보편형 100만 원 / 차등형 최대 200만 원
지급 방식
현금,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신청 시기
2025년 11월 시스템 구축 → 연말 접수 시작
신청 경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는 이번 제도의 최종안을 마련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신청 공고 및 접수 안내를 공지할 계획이다. 관련 서류, 피해 인정 기준, 지급 시기 등은 공식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엄 피해”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매출 급감, 영업 제한, 강제 휴업 등 계엄 시기 발생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중기부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Q. 기존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람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본 제도는 코로나 피해 보상과는 별개의 정책으로, 이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중복 수급 제한 요건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최종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