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더이상 방치하면 재앙이다

소는 누가 키우나?

2023년 4월말 기준 국내 인구현황이 발표되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265만명이다. 내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전국대비 26.6%인 14,003,527명이다. 드디어 1,400만명을 초과하였다. 수도 서울보다 400만명 이상 많다. 단순 비교하자면 경기도 인구는 서울, 부산, 울산 3개 광역지자체 합한 숫자와 비슷하다. 경기도내 100만명 이상 인구를 보유한Megacity도 수원, 용인, 고양 3곳이다. 통계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3명은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구가 많은 것은 좋은것일까? 전통 농경사회는 인구는 노동력이고 노동력은 생산성으로 귀결되었다. 소를 먹는 사람보다 소를 키우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세계 꼴찌이다. 인구는 2050년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할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소를 키우는 사람보다 소를 먹는 사람이 많아질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GDP는 감소하며, 지방은 소멸되고, 대학은 없어지고,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연금은 바닥나고, 주택문제, 실업문제,,, 충분히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다.

전국민의 27%가 거주하는 경기도 역시 국가에서 위상에 맞는 대접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군사규제, GB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옴짝달짝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등 중앙정부와 국회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이유이다. 경기도를 덮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경기도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기도를 세계 주요 도시와 경쟁하는 Metropolitan City로 육성하는 장기플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사회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규제합리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역이 공존할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인구문제, 기후환경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미래, 후세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지금 준비해도 결코 빠르다고 보이지 않는다. "시작이 반이다" 지금이라도 Stat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