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 가속,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소는 누가 키우나?
“다니던 학교가 요양원”, “100년 학교 폐교 위기, 서울도 예외 없다”. “산부인과, 소아과 폐업 급증”. 2023년 5월 공중파 뉴스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고령화 심각성을 보도하는 제목들이다. 가상이 아닌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저출생 고령화는 정말 심각한 상황일까? 2023년 5월 SBS뉴스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수는 406,000명, 2022년은 249,000명으로 6년 만에 출생률이 50%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 2022년은 0.78명이다. 인구전문가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을 궤멸적 수준으로 평가하며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숫자”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출생 고령화! 무엇이 문제일까?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 내려가고, 교통체증도 해소되며, 국토공간을 쾌적하게 사용하여 좋지 않으냐? 는 반문을 던지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UN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22년 대한민국 총인구수는 5,181만 6,000명, 2050년 총인구수는 4,577만 1,000명으로 추정하여 산술적으로는 2023년 대비 2050년 총인구수는 11.6% 감소한다. 심각한 것은 생산가능 인구이다. 즉, 경제활동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생산가능인구를 비교하면 심각성이 뚜렷하다. 한국 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생산가능인구는 3,675만 7,000명,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 4,000명으로 추정하여 2022년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34.8% 줄어들고 2050년 GDP는 28.3%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기간은 7년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장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보다는 3배,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보다는 3배 빠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저출생 고령화 고속열차에 탑승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피부양인구는 2022년 1,505만 9,000명이고, 2050년에는 2,178만 7,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2022년 대비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는 34.8% 줄어드는 반면, 피부양 인구는 44.67% 증가하여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 아찔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 키우는 사람은 없는데 소를 먹어야 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저출생 고령화사회 심각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첨언하면 저출생고령화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생산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 지출증가, 연금고갈, 노인실업, 국방력 약화 등 국가 존립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기구를 신설하고 법령을 개정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저출생 고령화 문제의 핵심적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확대 등 단기적인 경제보상 정책에 올인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 등 경제적 보상이 출산을 장려하는 핵심 정책수단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처별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고령화 정책은 백화점 상품처럼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정책이 추구해야 할 핵심적 방향은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당연히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적 문제는 고용불안정, 주거불안, 양육비, 교육비 부담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올바른 처방은 올바른 진단에서 비롯된다. 암세포가 빠르게 확산하는 암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는 어리석음은 답습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필자가 저출생 고령화의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저출생 고령화 가속화 현상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책 없이 이를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현재의 상황만으로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험하다.
중앙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저출생 고령화 정책의 틀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임기응변식, 단기필마식 정책은 밑 빠진 장독에 물만 붓는 상황일 뿐 그 어떤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 정책은 각 부처에서 개별추진하는 정책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여 저출생 고령화정책을 총괄하고 합리적 정책 운영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경제부서, 복지부서를 비롯한 정부의 모든 부서가 협업하고 정책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2050년까지 17년 남았다. 그때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지 못하여 허우적거리며 고통받는 모습일까? 유비무환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 건실한 사회일까? 후자일 것을 믿으며 대한민국의 저출생 고령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3년 6월 2일 경인일보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