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 데이터는 공기인가?비대면 교실에 무지 국회

61부. 5G 빛과 그림자

2020년 4월,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인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선포되었을 때, 세간의 시선은 모니터 속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 화면을 지탱하는 실핏줄인 '네트워크'의 등 뒤에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통신사 사이의 처절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장에서는 기술적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당위성만을 앞세운 서슬 퍼런 호통이 이어졌고, 통신사들은 망 중립성이라는 대원칙을 잠시 접어둔 채 '데이터 제로레이팅'이라는 독배를 마셔야만 했다.

정치권의 무지한 압박과 통신사의 비명

2020년 초, 코로나19의 기습은 대한민국의 일상을 송두리째 마비시켰다. 학교 문이 굳게 닫히고 학습 공백이 길어지자 정부는 온라인 개학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