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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베이 Jul 27. 2022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험 이제 혜택 없어요!

음주운전 보험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차장기렌트 카베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보험 / 무면허 / 뺑소니 등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보험


2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인I 1억 5천만원 이하(사망 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을 임의보험(대인II+대물) 로 보상해주는 구조입니다.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 현재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원 /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했기 때문에 음주, 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지만, 실제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보험


이번에 새로 개정되면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 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 부담금만 부과했으나, 28일부터는 사망자, 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사고부담금은 결국 이전과 다르게 수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보험


변경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확인하고 조금만 조심한다면 아예 쓰지도 않을 돈을 사고를 내서 수억원의 돈을 배상하는 일이 없는 것이 낫겠죠. 장기렌트의 경우, 월 대여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의 할증이나 이력 없이 소액의 면책금으로 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마약, 약물, 음주, 뺑소니 등의 사고를 내면 면책금 적용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렌트 계약 해지와 더불어 위약금을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 가끔 장기렌트 운전하시다가 음주운전으로 계약 해지 되신 분들이 많이 보이고 위약금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만 원 아끼려다가 몇천만원 이상 금액을 잃지 마시고 차를 두고 음주를 하거나 꼭 대리를 불러서 안전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마약, 약물, 뺑소니 등도 당연히 안됩니다!








장기렌트는 이와 같은 계약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이용한다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카베이는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전달드리고 있으며, 심각한 출고 대기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출고 실시간 조회 서비스부터 차량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출고달력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베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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