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크라에 '군사 물자' 없는 비폭력 원조 약조

사진 출처 = 'The Irish Times'

한국을 방문한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 / 사진 출처 = 'VOA'

강대국인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토가 파괴당하고, 국민이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한국에게도 절대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역시 과거 일제강점기와 북한의 남침 등 아픈 침탈의 역사를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역시 지속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에서, 올레나 여사는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공개적으로 무기 지원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 / 사진 출처 = 'AP 통신'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소방차 / 사진 출처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구급차, 지뢰 해체 장비 지원

윤 대통령 '때 되면 외면 안 할 것'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무고한 약자에 대한 폭력과 무력 사용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결과로 지뢰 탐지 및 제거 장비와 구급차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한국 전쟁의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지뢰 탐지와 제거에 일가견이 있는 한국의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폴란드를 비롯한 K-방산의 선방에 기대를 걸고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거절한 상태이다. 다만 미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무기를 제공할 때가 온다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미국에 10만 발의 포탄을 수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한국 지원 물자 / 사진 출처 =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의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시민들 / 사진 출처 = '보건의료단체연합'

러시아, 중국 눈치 보기?

선례 남기기도 불편

아마 이것이 단순히 러시아, 그리고 그와 함께 서 있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눈치를 보는 것이었다면 현재 동유럽에서 나토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닐까?

아마 이는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함께, 이번 정부에서 그러한 선례를 남겨, 이후에 다른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해 국제 관계에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간접적으로 분쟁에 동참하여 한쪽 편을 든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