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이 이제는 총 쏠 수도 있는 이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경찰관에게 권총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기를 사용할 만한 강력범죄가 드물고, 이에 따라 과잉 진압이나 총기 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필요 이상의 변화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 경찰의 총기 사용 매뉴얼은 꽤 구체적이며 절차상 어려움과 사후 감찰 및 징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장비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경고하면서도 손에는 삼단봉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는데, 앞으로는 총기 사용이 더 수월해질 수도 있다.

방위사업청 유튜브

한국형 스마트 권총 개발

저살상탄 추가로 사용한다

현재 약 30%의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는 스미스&웨슨제 38구경 리볼버는 위력이 지나치게 강력해, 실전에서 사용이 꺼려졌다. 이에, 2015년부터 방사청과 산자부는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적제압용 비살상 스마트 권총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국내 총기 제조업체인 SNT모티브가 2019년, 저위험 대체 총기인 STRV9를 공개했고 작년에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 STRV9은 9mm 보통탄과 공포탄, 저살상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위력 조절이 가능하며 이르면 올해 안에 시범 지급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유튜브

방위사업청 유튜브

5~7cm 관통하는 위력
격발 데이터 다 남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저살상탄은 팔이나 다리에 맞았을 때, 피부 조직 밑으로 5~7cm 정도의 관통흔을 남기기 때문에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기존 38구경의 젤라틴 블록 관통력이 최대 45cm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치이다.

더불어, 스마트 권총 하부에는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스마트 모듈이 탑재된다. 스마트 모듈은 탄의 에너지 값을 계산하여 종류를 식별하고, 평면을 기준으로 탄이 발사된 각도와 위치, 시간을 기록하기 때문에 총기 사용 여부와 정황이 데이터로 저장된다.

“이것도 징계할 거냐”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치안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비살상 스마트 권총을 본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확실히 흉악범 제압에 도움이 되겠네요”, “범인들도 총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대한민국 경찰이 권총 꺼내 들 정도면 죽어도 무방한 상황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무리 저살상탄을 사용한다고 해도 총기 사용이 잦아진다면, 반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효과적이고 확실한 사용 매뉴얼을 정해 홍보해야 한다. 더불어, 경찰관 개인에게 총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