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만큼 쓴다, 군사비 지출 1위 나라는 어디일까?
국방비는 한 국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출하는 매우 필수적인 지출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가 국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국방비에 지출하는데, 그 수준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책정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통 국가에서 통하는 상식이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에서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가 북한으로 밝혀졌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자.
북한군 열병식
북한군 ICBMGDP 15%를 군사비로 지출하는 북한
다만 조사 신빙성은 조금 떨어진다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GDP의 14.9%에서 26.4%에 해당하는 금액, 예상치 최대 110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2019년 국방비로 439억에서 607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므로 GDP 대비 2.6~2.7%를 소모하고 있으며, 북한은 적게는 한국의 7%, 많게는 2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조사는 미 국무부에서 실시한 것임에도 신빙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문이 이어졌다. 북한의 군사비 산출 방식의 투명성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미 정보기관이라 해도 가장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주머니 사정까지는 알기 힘들 것이다.
북한군의 신형 M2020 전차
북한에서 새로 도입한 남포급 호위함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다는 국내 전문가들
최근 재래식 전력 강화한 북한
한 전문가는 오히려 실제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예상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북한군의 동향과 열병식에서 과시하는 무기들을 바탕으로 추측했을 때 미국의 측정 금액은 비교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남포급 호위함이나 아직 공식 명칭이 없는 일명 M2020 전차와 같이 새로운 무기들로 군의 최신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북한의 국방비 예산 정도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GDP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은 농사와 목축을 직접 수행하는, 21세기 둔전을 보여준다
기름이 없어서 모의 훈련을 하는 북한 공군그럼에도 허접한 북한 군대 수준
네티즌 '분석 그다지 신빙성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북한군의 수준은 한국과 비교하기도 민망한 정도이다. 기름이 없어 비행기를 못 띄우고, 군인들은 훈련이 아니라 농사와 목축을 하며 식량을 직접 조달하며, 해군은 물에 빠지면 수영을 못해 사망하는 등, 북한군의 수준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진정한 군인 정신은 밥에서 나온다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다.
네티즌들 역시 해당 분석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 네티즌은 '북한군은 국방비 예산에 인건비, 부식, 피복비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자유 진영 국가들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라는 댓글을 남겼으며, '이래서 북한에 대민지원해주면 안 된다, 보내는 족족 군대로 간다'라는 댓글도 많은 공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