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눈치 보다가 당한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내에 배치될 미군의 사드다. 최근 정부가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공약으로 내건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거센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중국이 주장한

‘3불 1한’

지난 10일 중국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며, 여러 차례 한국에 우려를 표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중국과 ‘3불 1한’ 정책을 선서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국이 주장하는 ‘3불 1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는 미군이 운용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의 주장처럼 한국 정부가 제한할 수 없는 것들이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면서 “사드는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한국에서 진행된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 대해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와 안정을 위한 방어 훈련은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달랐다. 중국은 “UFS와 사드는 미국이 한반도를 지키겠다는 핑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중국은 한국의 주권 방어에 대해 간섭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의견은

무시된 채 사드 배치 중

지난 19일 국방부는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후,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이 막사가 지어지기 전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본격적인 사드 배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준공해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드를 배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중국도 러시아와 더 견고한 동맹관계를 이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