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진짜 안 봐준다' 북한 핵실험에 미국 뿔났습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이를 세계 어디에나 파견할 수 있는 기동력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막강한 항공 전단과 미사일 전력, 공군력 등은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지역 분쟁과 사건에 미국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의 강력한 우방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대표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회담이 주최되었다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헤럴드 경제 / 한미일 안보실장들

핵미사일 전력 확장

주된 의제는 북한 핵실험

한미일 모두 위험성 통감했다

이번 회담의 주된 의제 4개 중 3개는 북핵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먼저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할 경우, 삼국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북한의 핵무기가 삼국을 위협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 핵실험이 진행될 경우, 국제사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 합의했음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밝혔다.

나아가 한미 확장억제력전략협의체가 9월 말에 개최될 예정인데, 이곳에서 북한의 핵전력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아직은 구체적인 전략까지 일반 대중에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대북 식량 지원

대북 백신 지원

한국의 대북전략에 긍정적 반응

'담대한 구상'이란 무엇일까?

한편 미국과 일본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담고 있는 이 정책 기조는 앞서 언급한 강력한 제제라는 '채찍'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진행하는 '당근'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담대한 구상에 포함된 원조는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 위한 항만,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가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농업 기술 지원과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적 협력을 동시에 잡아내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목적인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

풍계리 핵실험장 지휘소 폭파

삼국 모두 북한에 대한 방향성 일치

네티즌 '이젠 진짜 모르겠다'

결국 세 국가가 연계하여 앞서 언급한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북핵실험과 그 확산까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세 국가가 뜻을 합쳐야 한다. 

네티즌 역시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가자 예측을 멈춘 듯 보인다. '이제는 미국이 진짜 본때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으며, '이러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핵배치하면 어떻게 되는거냐'라며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